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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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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5 13:41| 조회수 : 59| 관리자

    김재홍 총장 매일경제 칼럼ᆢ[매경의 창]국민주권 역사, 3·1과 촛불의 동질성(2)
  • 김재홍 총장 매일경제 칼럼ᆢ[매경의 창]국민주권 역사, 3·1과 촛불의 동질성(2)  [매일경제 2019/03/01]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9&no=51967



    3·1독립운동과 2016 촛불은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요구한 시민혁명이라는 역사적 동질성 위에 서 있다. 3·1운동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거부하고 대한 민족이 나라의 주인임을 내외에 천명했다. 더불어 일본에 주권을 힘없이 빼앗긴 대한제국 황실이 아니라 백성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국민주권 운동이기도 했다.


    2016 촛불 또한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과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실히 한 시민혁명이다. 대의민주주의 모체가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대의민주주의 위기에서 국민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위탁한 정권을 맡은 국정 최고책임자에게 엄정한 공직자 의식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게 나라냐"고 분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정을 마치 사유재산처럼 운영한다는 가산제 국가(patrimonial state)를 방불케 했기 때문이었다. 주권자인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섰기에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 이루어졌고 당초 위탁 목적에 어긋난 정권을 회수해버린 것이다.


    3·1운동 참가 규모는 사망, 부상, 피검, 투옥 기록을 보면 당시 대한 국민 전체를 전국적이며 전 계층적으로 대표하는 인구 축소판이었다. 운동은 우익진영이 민족지도자 역할을 강조하는 초기의 준비 조직화 단계와 좌익 측이 농어민과 노동자의 다수 비중을 중요시하는 후기 민중운동화 단계로 나뉜다. 후기 민중운동화 단계에서는 평화적인 방식을 벗어나 폭력적 양상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한국 근대사에서 농민운동 경험은 19세기 후반기 철종조 때 삼남지방 민란과 동학농민전쟁으로 축적돼 왔다. 민중의식의 성장 과정이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나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그리고 파리평화회의 등 영향을 강조하는 것은 지식인 운동에 무게를 둔 결과다. 3·1운동 배경 이념은 외부 요인보다는 수십 년간 내재적으로 축적돼온 개화, 민권, 자주, 자강이었다.


    초기 지도자들이 평화 시위를 강조한 이유 또한 그들의 과거 경험과 사고 유형에서 찾을 수 있다. 자금을 대면서 운동의 중심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천도교 대표 손병희는 동학농민전쟁의 북부 대접주로서 관군에게 패전을 거듭하며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무력투쟁보다도 비폭력 평화시위를 강조한 것 아닐까 여겨진다. 3·1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최남선 또한 물리적 저항보다는 장기적인 실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무실역행(務實力行) 계열에 속했다.


    3·1운동 원동력을 꼽는다면 한마디로 주인정신이다. 100년이 지난 오늘 한일관계가 위기를 겪는 이유는 일본 보수 정객들이 아직도 한국 국민의 그 주인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이 일본에 대한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 보상청구권까지 없앨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나 정부가 그 주인인 국민 개개인보다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지도자들이 미국이나 일본 측에 전한 메시지를 보면 3·1운동과 촛불의 주인정신이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경제 개방 시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한 것은 한반도 주인이 우리임을 천명한 의미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미국 방문 중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면 끝날 일"이라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완상 100주년기념사업 위원장은 지난해 말 일본 고위 외교관에게 "우리를 분노와 원한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다. 3·1독립선언서에 담긴 함분축원(含憤蓄怨)을 말한 것이다. 일본 외교관은 말없이 눈물만 글썽이더라는 전언이다. 일본에 그 정도라도 양식 있는 정치인과 지식인이 크게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언젠가는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했던 것처럼 일본 정부 수반이 한국의 제암리 등 학살 현장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것은 한낱 망상일까.


    [김재홍 서울디지털대학 총장·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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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201903
  • 03.04 ~ 03.19

    1학기 졸업신청(8월 졸업예정자)

  • 03.04

    1학기 개강

  • 03.04 ~ 03.19

    1학기 수강변경(동일학점내)

  • 03.25

    1학기 복학마감

  • 03.30

    수업일수 1/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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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982

평일 09:00 ~ 18:00 (12:00 ~ 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