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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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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0 17:43| 조회수 : 472| 관리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토론회 국회서 열려···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 발제
  • 민주당 전현희, 민홍철, 박광온, 김병관 위원은 9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집권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 공공임대 입주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한 가운데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의 모순성을 짚고 개선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제도 개선을 향한 활로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전현희, 민홍철, 박광온, 김병관 위원은 9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홍철 의원은 “왜 10년제와 5년제의 분양전환가가 다를까하는 고민이 시작이 돼 법안을 제출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제도적, 법률적, 경제적인 논의를 통해 정부, 입주자, 사업자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논의의 핵심은 현행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인 감정평가 방식이 '헌법적 가치'와 '형평성'을 담고 있느냐였다. 10년의 기간 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야기된 부동산 시세 폭등을 임차인이 떠안는 현재 구조는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컸다. 같은 맥락에서 조정이 이뤄진다면 임차인과 LH의 수익성을 어떤 비율로 조정 하느냐도 화두였다.

     

    발제를 맡은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이에 대해 “LH 10년 공공임대 제도가 자기자금이자나 제세공과금을 포함해 임대보증금을 산정하는 것은 이미 사업자의 수익성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꿀 시 임대사업자인 LH의 수익성 약화를 걱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유준상 기자  yoojoonsang@enewstoday.co.kr



    LH "분양전환가 분할납부 검토"  [한국경제 2019/04/0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40972241


    "무주택 서민 쫓겨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본래 뜻 살려라"  [이데일리 2019/04/09]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60646622454480&mediaCodeNo=257&OutLnkChk=Y


    답 안 나오는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국회서 공론화 '속도'  [아시아경제 2019/04/09]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0910452117686


    전현희 의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대안 모색  [파이낸셜뉴스 2019/04/09]
    http://www.fnnews.com/news/201904090945557047


    불붙은 LH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논의…임차인 성토 귀 기울인 與  [이뉴스투데이 2019/04/09]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9991


    [오늘의 국회토론회-9일]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머니투데이 2019/04/09]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9991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갈등 봉합될까… 9일 국회 토론회  [머니S 2019/04/09]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40816048066793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정책 대안 모색  [중부일보 2019/04/09]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2429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사회적 공감 하에 이뤄져야” [파이낸셜투데이 2019/04/09]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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