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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5 14:43| 조회수 : 354| 관리자

    안병수 교수 한국경제 칼럼ᆢ[분석과 전망] 산업정책 명확해야 FDI 늘어난다
  • [분석과 전망] 산업정책 명확해야 FDI 늘어난다  [한국경제 2019/04/14]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41435731


    "FDI유입액, 지난 1분기 36% 급감
     충분치 않은 규모에 급변동도 문제
     어떤 투자 환영하는지 보여주어야"


    [분석과 전망] 산업정책 명확해야 FDI 늘어난다                                                                 


    안병수 교수 < 서울디지털대·무역물류학 >



    [분석과 전망] 산업정책 명확해야 FDI 늘어난다
     
    지난 1월 유엔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17% 줄어든 1조2000억달러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유엔 보고서는 미국의 세제개혁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한시적인 감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 보유 잉여금을 대량 회수한 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세제개편은 미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쳐 글로벌 FDI 흐름을 바꾸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도 이런 글로벌 FDI 감소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FDI 유입액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36% 감소했다.


    먼저 국제 경제 영향이다. 무역의존도 87%, 전체 수출 중 중국 비중 26%라는 수치가 보여주듯이 국제 경제 상황에 민감한 한국 경제가 미·중 무역분쟁 여파를 피할 수 없었던 점이 컸다. 동시에 글로벌 경기 하향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유보 심리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 영향도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지난달 초 보고서에서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고 투자자들은 이런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투자 유치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2017년 12월 유럽연합(EU)은 한국의 FDI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이유로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비협조국 리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변화는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려던 기업들은 제도개편 전에 서둘러 투자하거나 혹은 이를 대체하는 지원제도가 정착된 후로 투자를 미루는 현상도 나타났다.


    하지만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주목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 유입된 FDI를 분석해 보면 화학공업 금속 등 전통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폭이 줄어든 반면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등 4차 산업혁명 영향이 큰 신산업 분야, 특히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 배달 앱(응용프로그램) 기업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등이 지속적으로 거액의 투자를 받고 있는 사례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준다.


    결국 최근의 갑작스러운 FDI 감소는 전통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으로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외 요인들이 중첩되며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시급한 것은 FDI 정책과 산업 정책을 동조시키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외에 한국의 산업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내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산업에 투자하면 한국 정부의 환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불식시켜야 한다. 그들을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폐지된 법인세 감면제도를 대체할 지원 제도의 조기 정착과 적극적인 홍보 노력도 필요하다.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수혜가 가능한 법인세 감면 혜택에 비해 고용과 기술이전을 이행하기만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제도나 자본재 수입 시 누릴 수 있는 관세 감면 혜택이 더 유리함을 알려야 한다.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현재의 FDI 유입 규모는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변동성도 크다. 중장기적인 투자 환경 개선과 함께 투자에 따른 높은 수익성, 낮은 리스크를 짚어 줌으로써 지난 4년간의 투자 증가세를 이어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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