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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4 16:03| 조회수 : 436| 통합관리자

    서울디지털대 법무행정학과 김대규 교수 세미나 주제 발표
  • 서울디지털대 법무행정학과 김대규 교수 세미나 주제 발표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김대규 교수가 6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해외 주요 국가의 상한금리 현황 및 시사점’에 관한 주제 발표를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김대규 교수는 “최근 선진국의 금리상한 수준에 맞추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 법률안이 연이어 제출되었다이 때문에 법률안에서 비교한 선진국의 금리상한을 조사,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했다”면서 “일본을 제외한 어떠한 선진국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금리상한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선진국의 법제 현황을 근거로 법률 개정을 하려면 근거가 정확하고, 비교 대상과 우리나라의 대부업법과 실질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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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201709
  • 09.19

    2학기 복학마감

  • 09.24

    수업일수 1/4선

  • 09.25

    2학기 제적처리

  • 09.27

    학기개시 30일선(수업료 5/6 반환)